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1
조세·세금
서천호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천호의원 등 11인)
#양도소득세#산림경영#과세형평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산림경영을 해온 분들에겐 대상이 돼요.
산지에 거주하고 8년 이상 직접 산림경영을 해온 분들에겐 대상이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에선 산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10~50% 감면되는데, 앞으로는 전액 면제돼요.
현행에선 산지를 팔 때 양도소득세가 10~50% 감면되는데, 앞으로는 전액 면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지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림 경영을 활발히 돕아요.
농지와의 형평성을 높이고 산림 경영을 활발히 돕아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 남용 가능성이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국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정책 남용 가능성이나 과도한 세제 혜택으로 국고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1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