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2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2
환경·에너지
곽상언|더불어민주당
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곽상언의원 등 10인)
#물산업#물관리기술#실증시설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물산업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직원, 연구자, 투자자 등에게 영향을 받아요.
물산업 관련 기업과 공공기관 직원, 연구자, 투자자 등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물산업 정의가 불분명한데 정부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,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포함해요.
현재는 물산업 정의가 불분명한데 정부는 정의를 명확히 하고, 물관리기술 발전 및 물산업 진흥 기본계획의 성과평가와 이행방안을 포함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과 소비자는 물 기술이 빨리 실증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.
기업과 소비자는 물 기술이 빨리 실증돼 가격 경쟁력이 올라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민은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잘 확인해야 해요.
시민은 정책 집행의 투명성을 잘 확인해야 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