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고용·노동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노동위원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2인)
#노동위원회#권고이행#실효성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근로조건의 혜택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근로조건의 혜택을 받는 모든 근로자들이 영향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권고 이행 기한과 보고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데, 앞으로는 기한을 정하고 조치결과·이행계획·미이행 사유를 제출하게 바뀌어요.
현재는 권고 이행 기한과 보고가 없어 실효성이 낮은데, 앞으로는 기한을 정하고 조치결과·이행계획·미이행 사유를 제출하게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권고가 실제로 이행되면 근로시간·휴식·안전 같은 조건이 더 빨리 개선돼요.
권고가 실제로 이행되면 근로시간·휴식·안전 같은 조건이 더 빨리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행정기관의 보고와 관리 부담이 늘어나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다만 행정기관의 보고와 관리 부담이 늘어나 소규모 사업장에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