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의료·건강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대학동물병원 설치법안(서삼석의원 등 12인)
#대학동물병원#공공수의료#수의학교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의대생과 대학동물병원 임직원, 방역당국 관계자에 영향을 받아요.
수의대생과 대학동물병원 임직원, 방역당국 관계자에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대학동물병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인으로 설립돼 명확히 운영돼요.
현재는 대학동물병원이 법적 지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법인으로 설립돼 명확히 운영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의사 교육·연구·진료가 한곳에서 이어져 전문 인력과 공공서비스가 늘어요.
수의사 교육·연구·진료가 한곳에서 이어져 전문 인력과 공공서비스가 늘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지원이 남용되거나 운영 책임이 서로 떠넘겨질 우려가 있어요.
재정지원이 남용되거나 운영 책임이 서로 떠넘겨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3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