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3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3
식품·의약품
서삼석|더불어민주당
수산종자산업육성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삼석의원 등 12인)
#김 안전성#불법 수산종자#시료검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산종자 생산자와 유통업자, 김 가공·판매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수산종자 생산자와 유통업자, 김 가공·판매 업계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 수산종자 소지·유통이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시료 채취와 검사가 의무로 강화돼요.
현재는 불법 수산종자 소지·유통이 금지되지만, 앞으로는 시료 채취와 검사가 의무로 강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국민 식탁으로 들어가는 김의 안전이 높아지고, 불법 속임수도 줄어들어요.
국민 식탁으로 들어가는 김의 안전이 높아지고, 불법 속임수도 줄어들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검사와 시료 채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업계에 커질 수 있어요.
검사와 시료 채취에 따른 비용 부담이 업계에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3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