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8
환경·에너지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한국산업은행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0인)
#탄소중립#정책금융#한국산업은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공 및 민간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공공 및 민간 기업과 금융시장 참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책금융 역할이 자금 공급에 한정되는데, 앞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이 포함돼요.
현재는 정책금융 역할이 자금 공급에 한정되는데, 앞으로는 탄소중립 달성을 위한 산업 육성이 포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전기요금이나 물가에 영향 줄 수 있는 친환경 투자로 우리 경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돼요.
기후위기에 대응하고 전기요금이나 물가에 영향 줄 수 있는 친환경 투자로 우리 경기와 일자리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책금융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면 특정 산업에 자금이 몰려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정책금융이 과도하게 한쪽으로 쏠리면 특정 산업에 자금이 몰려 리스크가 커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