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8
주택·임대
이건태|더불어민주당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건태의원 등 11인)
#구분관리#분리단위#의무관리대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.
아파트 입주민과 관리주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500세대 이상 단위로만 구분관리 할 수 있어요, 앞으로는 분리된 단위로도 구분관리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500세대 이상 단위로만 구분관리 할 수 있어요, 앞으로는 분리된 단위로도 구분관리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입주민의 관리 부담이 줄고, 분리된 공간의 관리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요.
입주민의 관리 부담이 줄고, 분리된 공간의 관리도 더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이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실무 혼란이나 분쟁, 관리비 산정의 불일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실무 혼란이나 분쟁, 관리비 산정의 불일치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