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1
국토·도시
서왕진|조국혁신당
주한미군기지 이전에 따른 평택시 등의 지원 등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왕진의원 등 12인)
#평택시#주한미군기지이전#교통개선대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평택시 주민과 기지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평택시 주민과 기지 인근 거주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유효기간이 있어 중장기 지원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상시화되고 교통대책이 법으로 뒷받침돼요.
현행은 유효기간이 있어 중장기 지원이 어렵지만 앞으로는 상시화되고 교통대책이 법으로 뒷받침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 불편이 줄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교통 스트레스가 완화돼요.
주민 불편이 줄고 생활환경이 개선되며 교통 스트레스가 완화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재정 부담 증가나 관리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.
재정 부담 증가나 관리의 남용 가능성이 있어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