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조국혁신당
제안일: 2026-05-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
#육아휴직#고용세액공제#연장
의안번호: 221887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7
학교체육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2인)
#학생인권#계약해지권한#학생대표참여
의안번호: 2218877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7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성훈의원 등 10인)
#세액공제#문화콘텐츠#이스포츠
의안번호: 2218876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7
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1인)
#알고리즘담합#합의추정#공정거래
의안번호: 221887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6-05-07
기부금품의 모집·사용 및 기부문화 활성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기헌의원 등 10인)
#기부금모집#인권존엄성#광고과장방지
의안번호: 2218874
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6-05-07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낙하물#공동주택#자치조직
의안번호: 2218873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항공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드론안전#비행금지구역#처벌강화
의안번호: 2218872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출입허가#자율신고#벌금상향
의안번호: 2218871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철도안전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영상기록장치 의무화#음주·약물 처벌 상향#선로출입 규제
의안번호: 2218870
원안가결위원장
제안일: 2026-05-06
특정건축물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특정건축물#사용승인#주거안정
의안번호: 221886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