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박충권의원 등 15인
전기통신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
#총포화약류정보차단#부가통신사업자책임#불법정보확산방지
의안번호: 2213148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복기왕의원 등 12인
주택법 일부개정법률안
#바닥충격음#보완시공의무화#민관협력
의안번호: 2213147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이재정의원 등 15인
상훈법 일부개정법률안
#친일반민족행위#서훈취소#수여물품환수
의안번호: 2213146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박준태의원 등 11인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
#간사선임#위원회공정성#정치개혁
의안번호: 2213145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이학영의원 등 15인
소비자집단소송법안
#소비자집단소송#공통의무확인소송#채권확정
의안번호: 2213144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윤종오의원 등 10인
소득세법 일부개정법률안
#소득세#누진세#재정정책
의안번호: 2213143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김한규의원 등 12인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
#폐기물수집운반#영업구역제한해소#공정경쟁강화
의안번호: 2213142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이연희의원 등 17인
지능형교통체계산업 발전 및 기술개발 활성화에 관한 법률안
#지능형교통체계산업#산업진흥#표준화
의안번호: 2213141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이연희의원 등 17인
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일부개정법률안
#지능형교통체계#데이터품질#글로벌경쟁력
의안번호: 2213140
위원회 심사
제안일: 2025-09-19
한준호의원 등 13인
수도권정비계획법 일부개정법률안
#과밀억제권역#공업지역총면적#시도간조정
의안번호: 22131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