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7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7
주택·임대
김예지|국민의힘
공동주택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낙하물#공동주택#자치조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공동주택에 사는 입주자와 세입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낙하물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입주자 스스로 낙하물 방지 의무를 지고 자치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.
현재는 낙하물 규정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입주자 스스로 낙하물 방지 의무를 지고 자치조직을 만들 수 있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낙하물로 보행자나 자동차가 다칠 위험을 줄이고 분쟁 해결이 쉬워져요.
낙하물로 보행자나 자동차가 다칠 위험을 줄이고 분쟁 해결이 쉬워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인력 배치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인력 배치나 비용 부담이 늘어나거나 규정을 악용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7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