위원회 심사국민의힘
제안일: 2025-12-12
국가공무원법 일부개정법률안(서일준의원 등 10인)
#공무원#마약범죄#채용제한
의안번호: 2215225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형의 집행 및 수용자의 처우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1인)
#교정시설#보관금 한도#범죄자 자금
의안번호: 2215224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풍수해ㆍ지진재해보험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1인)
#재해보험#규제완화#회계규정
의안번호: 2215223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남영호 침몰사고 진상규명 및 재발방지를 위한 특별법안(위성곤의원 등 10인)
#남영호#진상규명#해양안전
의안번호: 2215222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건영의원 등 11인)
#감사원#국회감시#행정투명성
의안번호: 2215221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국회법 일부개정법률안(윤준병의원 등 11인)
#국회질서#의원징계#발언자유
의안번호: 2215220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개인정보 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2인)
#개인정보보호#과징금#IT기업
의안번호: 2215219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소병훈의원 등 12인)
#공공기관#경영투명성#회의록
의안번호: 2215218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원의원 등 10인)
#증언거부#벌금인상#법정
의안번호: 2215217
위원회 심사더불어민주당
제안일: 2025-12-12
대부업 등의 등록 및 금융이용자 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상혁의원 등 14인)
#대부업 규제#프랜차이즈#소비자 보호
의안번호: 22152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