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환경·에너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지속가능한 연근해어업 발전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불법어업#어선위치발신장치#양륙실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근해어업인과 어획물 운반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연근해어업인과 어획물 운반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불법어업 관리가 느슨한데,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이행해요.
현재는 불법어업 관리가 느슨한데, 앞으로는 5년마다 기본계획을 세우고 매년 시행계획을 이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어민의 생계가 안정되고 자원도 지속해서 보전돼요.
어민의 생계가 안정되고 자원도 지속해서 보전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장비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지고,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.
장비 비용과 관리 부담이 커지고, 규정 위반 시 불이익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4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