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주택·임대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어촌 빈집 정비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빈집#농어촌#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빈집의 소유주·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.
농어촌에 거주하는 주민과 빈집의 소유주·관리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데, 앞으로는 시·도별 5년 단위의 정비계획과 실태조사를 의무로 바뀌어요.
현재는 관리가 체계적이지 않은데, 앞으로는 시·도별 5년 단위의 정비계획과 실태조사를 의무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민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안전이 높아져요.
주민의 생활환경이 좋아지고 안전이 높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예산 담당자는 부담이 커지고, 권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예산 담당자는 부담이 커지고, 권한 남용 위험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4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