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식품·의약품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전통주 등의 산업진흥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전통주#농업연계#시정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영향 받는 대상은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과 쌀·보리·밀 농가에 영향을 줘요.
영향 받는 대상은 전통주 제조 소상공인과 쌀·보리·밀 농가에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품질인증 위반의 처벌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돼요.
현재는 품질인증 위반의 처벌이 느슨한데, 앞으로는 시정명령을 먼저 주고 이를 지키지 않으면 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쌀 소비를 늘려 농가 소득은 높이고 지역 술 산업이 활력이 생겨요.
쌀 소비를 늘려 농가 소득은 높이고 지역 술 산업이 활력이 생겨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정명령의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커져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될 수 있어요.
시정명령의 남용이나 행정 부담이 커져 소상공인이 과도한 부담을 받게 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3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