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교통·물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해운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공영항로#섬주민#해상교통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섬 주민과 도서 지역 이용객이 영향을 받게 돼요.
섬 주민과 도서 지역 이용객이 영향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보조항로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데, 앞으로는 공영항로로 바뀌고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요.
현재는 보조항로에 손실을 국가가 보전하는데, 앞으로는 공영항로로 바뀌고 관리 주체가 공공기관으로 확대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섬의 교통권이 강화되고, 주민 이동이 편해져요.
섬의 교통권이 강화되고, 주민 이동이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공기관 의존이 늘면 예산 남용이나 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공공기관 의존이 늘면 예산 남용이나 관리 소홀 같은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4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