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토지·개발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지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지소유#임대·위탁#처분명령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상속인과 이농인의 농지를 실제로 경영하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상속인과 이농인의 농지를 실제로 경영하는 농가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비농업인 소유를 막고 있는데, 앞으로는 비경영 농지는 위탁·임대하고 임차인 선정을 위임해요.
현재는 비농업인 소유를 막고 있는데, 앞으로는 비경영 농지는 위탁·임대하고 임차인 선정을 위임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실경작자에게 땅이 돌아가면 생산성이 올라가 식량자급과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을 줘요.
실경작자에게 땅이 돌아가면 생산성이 올라가 식량자급과 지역경제에 직접 도움을 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상속·이농 허용으로 투기나 형식적 이전이 늘어나 제도 취지가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.
상속·이농 허용으로 투기나 형식적 이전이 늘어나 제도 취지가 흐려질 위험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4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