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과학기술·R&D
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
국가연구데이터 관리 및 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안(대안)(과학기술정보방송통신위원장)
#연구데이터#오픈사이언스#데이터보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데이터 관리 담당자, 산업계 연구개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연구개발에 참여하는 연구원과 데이터 관리 담당자, 산업계 연구개발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관리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플랫폼으로 관리가 체계화돼요.
현재는 관리가 미흡한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 수립과 통합플랫폼으로 관리가 체계화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공공자금으로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쉽게 활용돼 신제품·서비스가 빨리 나와요.
공공자금으로 생산된 연구데이터가 쉽게 활용돼 신제품·서비스가 빨리 나와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데이터 공개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데이터 공개에 따른 비용 부담과 보안 위험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