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환경·에너지
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
환경기술 및 환경산업 지원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장)
#환경성적표지#환경컨설팅#등록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환경 컨설팅 회사와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환경 컨설팅 회사와 관련 사업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함께 따져 바뀌어요.
현재는 등록 취소나 지원 중단 사유를 정해 두었는데, 앞으로는 정당한 사유가 있는지 함께 따져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으면 자금이나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.
일을 시작하지 않거나 실적이 없으면 자금이나 지원이 끊길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한 사유 판단이 주관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요.
정당한 사유 판단이 주관적으로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4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