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교통·물류
국토교통위원장
항공보안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국토교통위원장)
#출입허가#자율신고#벌금상향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공항 운영자와 직원,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공항 운영자와 직원, 승객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출입허가 구역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범위를 정해 허가하고 벌금도 올라가요.
현재는 출입허가 구역이 모호한데, 앞으로는 범위를 정해 허가하고 벌금도 올라가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일상에서 공항이 더 안전해지고, 불법 시도 시 처벌이 분명해져요.
일상에서 공항이 더 안전해지고, 불법 시도 시 처벌이 분명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벌금이 올라서 관리 남용이나 과잉 제재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벌금이 올라서 관리 남용이나 과잉 제재가 생길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7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