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8
환경·에너지
구자근|국민의힘
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구자근의원 등 13인)
#안전성평가#정밀안전진단#보증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풍력발전 사업자와 노후 풍력 설비 운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.
풍력발전 사업자와 노후 풍력 설비 운영자에게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안전 점검 체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노후 풍력설비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요.
현재는 안전 점검 체계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노후 풍력설비에 안전성 평가를 의무화하고 정밀안전진단을 실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집이나 학교 근처에 풍력발전 시설이 있으면 안전이 강화되고,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.
집이나 학교 근처에 풍력발전 시설이 있으면 안전이 강화되고, 사고 위험이 낮아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발전사업자 부담이 커지고, 시행 해석 차이로 관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.
발전사업자 부담이 커지고, 시행 해석 차이로 관리에 지연이 발생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