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11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11
교통·물류
송재봉|더불어민주당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송재봉의원 등 13인)
#정량공급#측정기기#신뢰도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선박연료공급업자와 항만 운영사, 선박 운항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선박연료공급업자와 항만 운영사, 선박 운항 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측정 의무가 없어 정량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측정기 설치와 측정결과 기록·보관이 의무로 바뀌어요.
현재는 측정 의무가 없어 정량 공급이 확실하지 않은데, 앞으로는 측정기 설치와 측정결과 기록·보관이 의무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확한 공급으로 분쟁이 줄고 비용 관리와 시간 관리가 개선돼요.
정확한 공급으로 분쟁이 줄고 비용 관리와 시간 관리가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도 따라 설치 비용 부담 증가와 데이터 관리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제도 따라 설치 비용 부담 증가와 데이터 관리 악용 가능성이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9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