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8
조세·세금
김영환|더불어민주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영환의원 등 11인)
#면세유#고유가#차등제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향을 받아요.
농업인과 어업인을 대상으로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농업·임업·어업용 면세유에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이 연장돼요.
현재는 농업·임업·어업용 면세유에 세금 면제가 적용되지만 앞으로는 2029년 12월 31일까지 면제 기간이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유가가 오르면 생산비가 커져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유가가 오르면 생산비가 커져서 농수산물 가격이 오를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위반 경중에 따라 제재 기간이 달라지면 남용될 수 있어 걱정돼요.
위반 경중에 따라 제재 기간이 달라지면 남용될 수 있어 걱정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9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