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8
산업·기업
강민국|국민의힘
대규모유통업에서의 거래 공정화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강민국의원 등 10인)
#지급기한#납품업체#대규모유통업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납품업체와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납품업체와 대규모유통업체의 거래 당사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돈을 주는 날짜가 60일 또는 40일인데 앞으로는 40일/30일로 줄이고, 월 말 기준으로 준 돈은 20일 이내에 지급해요.
현재는 돈을 주는 날짜가 60일 또는 40일인데 앞으로는 40일/30일로 줄이고, 월 말 기준으로 준 돈은 20일 이내에 지급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납품업체의 돈을 더 빨리 돌려받게 되어 자금 운용이 한결 편해져요.
납품업체의 돈을 더 빨리 돌려받게 되어 자금 운용이 한결 편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대형유통업체의 관리 부담이 늘고 작은 납품사 간 불공정 계약이 남용될 수 있어요.
대형유통업체의 관리 부담이 늘고 작은 납품사 간 불공정 계약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9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