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8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8
교통·물류
이인선|국민의힘
도로교통법 일부개정법률안(이인선의원 등 11인)
#음주운전#행정처분#면허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운전자와 보행자, 이웃의 안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운전자와 보행자, 이웃의 안전에 영향을 받는 모든 사람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에 행정처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면허 취소나 정지도 가능해져요.
현재는 도로 외 장소 음주운전에 행정처분이 제대로 적용되지 않는데, 앞으로는 면허 취소나 정지도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음주운전으로 인한 사고를 줄이고 가족과 이웃의 안전을 더 잘 지킬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행정처분 남용 가능성이나 공정성 문제, 벌금 부담 증가로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는지 우려돼요.
행정처분 남용 가능성이나 공정성 문제, 벌금 부담 증가로 저소득층에 불리할 수 있는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9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