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행정·지방자치
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
농촌공간 재구조화 및 재생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장)
#농촌공간재구조화#농촌특화지구#자치구확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치구의 행정당국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.
자치구의 행정당국과 지역 주민들이 영향을 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시군만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인데 앞으로 자치구도 수립 대상이 돼요.
현재는 시군만 농촌공간계획 수립 가능인데 앞으로 자치구도 수립 대상이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농촌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주민의 생활이 달라져요.
농촌 인프라 개선과 일자리 창출로 지역 주민의 생활이 달라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자치구 간 형평성 문제나 행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5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