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금융·보험
재정경제기획위원장
외국환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재정경제기획위원장)
#가상자산 모니터링#전문외국환업무#등록취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가상자산 사업자와 외환 거래를 다루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가상자산 사업자와 외환 거래를 다루는 기업과 개인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 등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경부 장관 등록 의무로 바뀌어요.
현재는 가상자산 이전 업무 등록이 없는데 앞으로는 재경부 장관 등록 의무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이 높아지고,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가상자산 거래의 안전이 높아지고, 문제가 생기면 빠르게 대응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등록 취소가 너무 쉽게 이뤄지면 사업이 갑자기 닫혀 생계가 흔들려요.
등록 취소가 너무 쉽게 이뤄지면 사업이 갑자기 닫혀 생계가 흔들려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2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