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본회의 심의
2026-05-07
3
정부이송
4
공포
본회의 심의처리의안
제안일: 2026-05-06
행정·지방자치
외교통일위원장
재외동포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대안)(외교통일위원장)
#재외동포#한반도 평화#다국어 안내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재외동포와 이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재외동포와 이를 다루는 정부 부처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목적에 한반도 평화 기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를 반영하고 온라인·다국어 안내를 제공해요.
현재는 목적에 한반도 평화 기여가 없는데, 앞으로는 이를 반영하고 온라인·다국어 안내를 제공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정보 접근이 쉬워져서 필요한 정책 혜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정보 접근이 쉬워져서 필요한 정책 혜택을 더 쉽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온라인 안내에 의존하면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온라인 안내에 의존하면 정보의 정확성과 보안 문제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3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