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사회복지·연금
김문수|더불어민주당
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문수의원 등 12인)
#장애인 노동자#의료급여#생활안정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줘요.
최저임금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 장애인 노동자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 빼주는 비율이 30%이고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0%인데, 앞으로는 70%로 바뀌어요.
현행은 소득에서 일정 부분 빼주는 비율이 30%이고, 장애인 직업재활시설은 50%인데, 앞으로는 70%로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도 줄여요.
생활안정과 근로의욕을 높이고 의료비 부담도 줄여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악용 우려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악용 우려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고, 사회적 비용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1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