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사회복지·연금
송옥주|더불어민주당
의사상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송옥주의원 등 10인)
#구조활동#의사상자#예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구조활동으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비의사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구조활동으로 정신적 손상을 입은 의사상자와 비의사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신체 손상으로만 판단해 예우를 매기는데, 앞으로는 정신적 손상까지 포함해 등급을 매겨요.
현재는 신체 손상으로만 판단해 예우를 매기는데, 앞으로는 정신적 손상까지 포함해 등급을 매겨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구조활동으로 생긴 PTSD 등으로 일상 비용과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.
구조활동으로 생긴 PTSD 등으로 일상 비용과 치료를 받을 기회가 늘어나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당성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남용될 우려와 예우 비용 증가가 걱정돼요.
정당성 판단이 모호해지거나 남용될 우려와 예우 비용 증가가 걱정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09