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주택·임대
김기표|더불어민주당
노후계획도시 정비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일부개정법률안(김기표의원 등 12인)
#노후계획도시#장기공공임대주택#특별정비구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노후계획도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노후계획도시의 장기공공임대주택 입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주택 리모델링이 어렵는데, 앞으로는 이 주택이 정비 계획의 핵심으로 포함되고,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 기여에서 제외돼 사업이 활발해져요.
현재는 주택 리모델링이 어렵는데, 앞으로는 이 주택이 정비 계획의 핵심으로 포함되고, 장기공공임대주택은 공공 기여에서 제외돼 사업이 활발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기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이 크게 좋아지고 이주 부담이 줄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.
장기공임대주택 입주민의 생활이 크게 좋아지고 이주 부담이 줄며 주거 안정에 도움이 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공익주택 제외 규정이 남용되면 공공기여가 줄어들어 재정이 줄고, 일부 지역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.
공익주택 제외 규정이 남용되면 공공기여가 줄어들어 재정이 줄고, 일부 지역에 혜택이 쏠릴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1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