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산업·기업
김미애|국민의힘
부정경쟁방지 및 영업비밀보호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미애의원 등 10인)
#부정경쟁#영업비밀#징벌적손해배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기업가와 경쟁 상대, 고객 등 건전한 거래를 지향하는 모든 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기업가와 경쟁 상대, 고객 등 건전한 거래를 지향하는 모든 사업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특정 유형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.
현재는 특정 유형에 한정되나 앞으로는 모든 고의적 부정경쟁에 징벌적 손해배상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기업이 비밀을 더 잘 지키고, 우리 소비자는 더 공정한 거래를 누릴 수 있어요.
기업이 비밀을 더 잘 지키고, 우리 소비자는 더 공정한 거래를 누릴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과도한 소송 증가와 비밀정보의 애매한 판단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과도한 소송 증가와 비밀정보의 애매한 판단으로 중소기업이 부담을 느낄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1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