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조세·세금
이해민|조국혁신당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해민의원 등 14인)
#인구감소지역#양도소득세#세제혜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고 팔려는 1세대 가구들이 영향을 받아요.
인구감소지역에 주택을 사고 팔려는 1세대 가구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현행은 2026년 말에 끝나는데 앞으로는 2029년 말까지 3년 더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택을 팔거나 살 때 세금 혜택이 계속 남아 부담이 줄어요.
주택을 팔거나 살 때 세금 혜택이 계속 남아 부담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혜택 남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지방 재정이 늘어나갈 우려가 있어요.
혜택 남용으로 실효성이 떨어지거나 지방 재정이 늘어나갈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