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4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4
법무·사법
김은혜|국민의힘
각급 법원의 설치와 관할구역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은혜의원 등 10인)
#사법접근성#성남지방법원#경기동남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경기 동남권 주민과 성남시·광주시·하남시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
경기 동남권 주민과 성남시·광주시·하남시 거주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성남지원이 수원지방법원 아래에 있어 관할이 좁은데 앞으로 성남지방법원이 독립적으로 설치돼 관할이 넓어져요
현재는 성남지원이 수원지방법원 아래에 있어 관할이 좁은데 앞으로 성남지방법원이 독립적으로 설치돼 관할이 넓어져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주민들이 사건을 빨리 해결받아요
경기 동남권의 법원 접근성이 크게 개선돼 주민들이 사건을 빨리 해결받아요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예산 증가나 행정 처리의 혼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다만 예산 증가나 행정 처리의 혼란 같은 부작용이 생길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