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4
의료·건강
장종태|더불어민주당
아동 안전 증진을 위한 아동사망 검토 및 예방에 관한 법률안(장종태의원 등 11인)
#아동사망검토#예방대책#데이터시스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둔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둔 학부모와 지역사회 구성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아동사망 원인 파악이 미흡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원인과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요.
현재는 아동사망 원인 파악이 미흡한데, 앞으로는 국가가 원인과 예방대책을 체계적으로 파악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크게 달라지고, 응급 대처와 정책이 빨리 개선돼요.
아이와 가족의 안전이 크게 달라지고, 응급 대처와 정책이 빨리 개선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시민의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유출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.
시민의 개인정보가 잘 관리되지 않으면 유출되거나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98