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6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6
재난·안전
김예지|국민의힘
소방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3인)
#소방안전#전산시스템#QR코드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소방대원과 건물 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소방대원과 건물 관리자를 포함한 현장 관계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전산시스템에서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현장에서 QR코드로 곧바로 확인돼요.
현재는 설계도면과 위험물 위치를 전산시스템에서만 확인하는데, 앞으로는 현장에서 QR코드로 곧바로 확인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소방관이 내부를 빠르게 파악해 불길을 빨리 잡고 다치지 않을 확률이 커져요.
소방관이 내부를 빠르게 파악해 불길을 빨리 잡고 다치지 않을 확률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QR코드 도난이나 오용으로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어요.
QR코드 도난이나 오용으로 민감 정보가 외부로 노출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04