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5-04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5-04
문화·체육·관광
박용갑|더불어민주당
효행 장려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박용갑의원 등 15인)
#효문화#효의 날#정부포상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녀를 둔 학부모와 효행을 홍보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자녀를 둔 학부모와 효행을 홍보하는 단체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10월에 효를 기념하지만, 앞으로는 매달 1일로 바꾸고 봉양으로 정의를 바꿔 정부가 포상해요.
현재는 10월에 효를 기념하지만, 앞으로는 매달 1일로 바꾸고 봉양으로 정의를 바꿔 정부가 포상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가족 돌봄과 이웃 돕기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 실생활에서 도움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가족 돌봄과 이웃 돕기가 사회 곳곳으로 퍼져 실생활에서 도움은 더 많이 받을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가 포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정부가 포상을 확대하는 과정에서 자격 논란이나 재정 부담이 늘어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8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