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환경·에너지
박정|더불어민주당
한국전력공사법 일부개정법률안(박정의원 등 22인)
#전력망 확충#선수금#전기요금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전기를 쓰고 요금을 내는 가정과 기업,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전기를 쓰고 요금을 내는 가정과 기업, 데이터센터 운영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선수금 용처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 확충에 우선 쓰이도록 바뀌어요.
현재는 선수금 용처가 불명확한데, 앞으로는 전력 인프라 확충에 우선 쓰이도록 바뀌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전력망이 빨리 확충되면 정전 위험이 줄고,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.
전력망이 빨리 확충되면 정전 위험이 줄고, 전력 공급이 안정적으로 이루어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력요금에 선수금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투명성 부족으로 비용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전력요금에 선수금이 과도하게 쌓이거나 투명성 부족으로 비용 남용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7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