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법무·사법
박균택|더불어민주당
형사소송법 일부개정법률안(박균택의원 등 13인)
#자유형미집행#압수수색#벌금집행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, 이를 추적하는 경찰·법원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자유형 미집행자와 벌금 미납자, 이를 추적하는 경찰·법원 관계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임의조사 중심인데, 앞으로는 소재 파악과 필요한 압수·수색이 가능해져요.
현재는 임의조사 중심인데, 앞으로는 소재 파악과 필요한 압수·수색이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재판 끝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빨리 붙잡히고, 벌금과 추징이 신속히 징수될 수 있어요.
재판 끝나고 도주하는 사람들이 빨리 붙잡히고, 벌금과 추징이 신속히 징수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오용 가능성과 과도한 압수로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오용 가능성과 과도한 압수로 인권 침해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4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