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고용·노동
김소희|국민의힘
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소희의원 등 12인)
#도급#안전보건#원청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원청 사업주와 도급 관계의 하청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원청 사업주와 도급 관계의 하청 근로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원청의 지배를 근로조건에 한정하지만, 앞으로는 안전과 보건 의무가 근로조건과 분리되어 적용돼요.
현재는 원청의 지배를 근로조건에 한정하지만, 앞으로는 안전과 보건 의무가 근로조건과 분리되어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작업자 생명을 지키고, 중대재해를 줄이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.
작업자 생명을 지키고, 중대재해를 줄이며 안전하게 일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부작용으로는 원청이 비용 절감을 핑계로 안전조치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부작용으로는 원청이 비용 절감을 핑계로 안전조치를 늦추거나 축소하는 일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3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