소비자기본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
접수

2026-04-30

위원회 심사

체계자구 심사

본회의 심의

정부이송

공포
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
제안일: 2026-04-30

정보통신·개인정보
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
#온라인 거래#소비자 안전#통신판매중개

👤

누가 영향받나?
온라인 거래를 이용하는 소비자와 플랫폼 사업자가 영향을 받아요.

📌
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제조·수입·판매 사업자에만 판매 금지 조치를 권고하는데 앞으로는 통신판매중개업자도 포함돼요.

💡

왜 알아야 하나?
소비자 안전이 더 잘 지켜지고 온라인에서 위험 물품이 바로 막혀요.

⚠️

우려할 점은?
다양한 악용 가능성이나 중개 플랫폼의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
의안번호: 221873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