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조세·세금
김승수|국민의힘
조세특례제한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승수의원 등 12인)
#연안여객선#면세연장#과세특례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연안여객선 운영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.
연안여객선 운영자와 관련 업계 종사자에게 영향을 줘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여객선용 석유류 면세가 2026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까지로 연장돼요.
현재는 여객선용 석유류 면세가 2026년까지인데, 앞으로는 2031년까지로 연장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조금 덜며 연안노선 안정에 도움돼요.
원유 가격 변동에 따른 비용 부담이 조금 덜며 연안노선 안정에 도움돼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정부 수입 감소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정부 수입 감소 우려가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35