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환경·에너지
우재준|국민의힘
물환경보전법 일부개정법률안(우재준의원 등 11인)
#완충저류시설#운영기준#수질오염예방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산업단지 운영자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산업단지 운영자와 인근 주민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운영기준만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해져요.
현재는 운영기준만 존재하는데 앞으로는 이를 지키지 않으면 제재가 가능해져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수질오염사고를 막아 인근 물과 생활용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수질오염사고를 막아 인근 물과 생활용수 안전이 더 잘 지켜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우려점은 없어요.
우려점은 없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2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