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30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30
사회복지·연금
김예지|국민의힘
사회복지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결격사유#사회복지시설#보조금관리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사회복지시설 임원과 종사자,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사회복지시설 임원과 종사자, 그리고 사회복지법인 관계자에게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횡령·배임으로 처벌이 끝난 뒤 7년이 지나야 취업 금지인데, 앞으로는 사기·공갈도 같은 결격사유로 적용돼요.
현재는 횡령·배임으로 처벌이 끝난 뒤 7년이 지나야 취업 금지인데, 앞으로는 사기·공갈도 같은 결격사유로 적용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노인과 아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노인과 아동 등 서비스를 이용하는 이들의 안전과 서비스 질이 달라질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과도하게 막으면 인력난과 불공정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.
전과를 이유로 채용을 과도하게 막으면 인력난과 불공정 의심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2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