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주택·임대
강선영|국민의힘
주택임대차보호법 일부개정법률안(강선영의원 등 10인)
#주거안정#계약갱신#차임증액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임차인과 임대인이 직접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행은 2년 임대차 연장이 가능인데, 앞으로는 차임 증액이 2년 동안 못 돼요.
현행은 2년 임대차 연장이 가능인데, 앞으로는 차임 증액이 2년 동안 못 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주거비 부담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아 주거 안정이 커져요.
주거비 부담이 1년마다 반복적으로 오르는 것을 막아 주거 안정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임대인 수익이 불확실해져 계약 유지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임대인 수익이 불확실해져 계약 유지나 관리가 어려워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2