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정보통신·개인정보
김예지|국민의힘
도서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장애인접근성#디지털파일기준#대체자료제작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 도서관 이용자와 자료를 만드는 출판사·저작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 도서관 이용자와 자료를 만드는 출판사·저작권자가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디지털파일 기준이 모호해 대체자료 제작이 늦는데, 앞으로는 기준에 맞는 디지털파일로만 제출해요.
현재는 디지털파일 기준이 모호해 대체자료 제작이 늦는데, 앞으로는 기준에 맞는 디지털파일로만 제출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장애인 분들이 제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.
장애인 분들이 제때 필요한 자료를 빠르게 이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디지털자료의 형식이 바뀌며 저작권 문제나 자료 제작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.
다만 디지털자료의 형식이 바뀌며 저작권 문제나 자료 제작 부담이 늘어나지 않을지 우려돼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6