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환경·에너지
이학영|더불어민주당
폐기물관리법 일부개정법률안(이학영의원 등 10인)
#폐기물 관리#정보 공개#반출·반입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수도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수도권 밖에 거주하는 주민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지방 간 생활폐기물 반출·반입 정보가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계량값과 반출 위치, 영상정보를 전자프로그램에 입력해 공개돼요.
현재는 지방 간 생활폐기물 반출·반입 정보가 불투명한데 앞으로는 계량값과 반출 위치, 영상정보를 전자프로그램에 입력해 공개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내 생활권 밖으로 흘러나오는 폐기물 흐름을 알 수 있어 불안이 줄고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내 생활권 밖으로 흘러나오는 폐기물 흐름을 알 수 있어 불안이 줄고 환경피해를 예방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영상정보의 공개가 개인 정보나 기업 비밀 노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영상정보의 공개가 개인 정보나 기업 비밀 노출로 악용될 우려가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0