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본회의 심의
4
정부이송
5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범죄·형사
김대식|국민의힘
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법률안(김대식의원 등 10인)
#촬영물#허위영상물#가중처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피해자와 가족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게 돼요.
피해자와 가족이 더 안전하게 보호받게 돼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에 한해 가중처벌이지만, 앞으로는 정보망 여부에 상관없이 가중처벌돼요.
현재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반포에 한해 가중처벌이지만, 앞으로는 정보망 여부에 상관없이 가중처벌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피해자 신체와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고, 유포자에 대한 억제력이 커져요.
피해자 신체와 사생활 보호가 강화되고, 유포자에 대한 억제력이 커져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남용될 수 있어요.
다만 표현의 자유를 침해하거나 과도한 처벌이 남용될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