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문화·체육·관광
김예지|국민의힘
출판문화산업 진흥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예지의원 등 10인)
#접근성#출판문화#장애인권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장애인과 도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장애인과 도서 이용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계획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고 지원이 늘어요.
현재는 장애인 접근권 관련 계획이 부족한데, 앞으로는 기본계획에 이를 포함하고 지원이 늘어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.
사람들이 필요한 정보를 더 쉽게 얻고 문화 활동에 참여할 수 있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제도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제도 남용이나 예산 부담이 커질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7