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교통·물류
김선교|국민의힘
항만운송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(김선교의원 등 10인)
#벙커링#영업구역#자격증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항만 벙커링 업체와 연료공급 차량 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항만 벙커링 업체와 연료공급 차량 운용자가 영향을 받아요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항만별 영업구역이 있어요, 앞으로는 지역 수요에 맞춰 구역 제한이 없어요
현재는 항만별 영업구역이 있어요, 앞으로는 지역 수요에 맞춰 구역 제한이 없어요
💡
왜 알아야 하나?
제때 연료를 공급받아 선박 운항이 매끄럽게 이뤄져요
제때 연료를 공급받아 선박 운항이 매끄럽게 이뤄져요
⚠️
우려할 점은?
감독이 느슨해지면 안전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
감독이 느슨해지면 안전 관리가 약해질 수 있어요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701