심사진행단계
1
접수
2026-04-29
2
위원회 심사
3
체계자구 심사
4
본회의 심의
5
정부이송
6
공포
위원회 심사계류의안
제안일: 2026-04-29
재난·안전
이만희|국민의힘
동물원 및 수족관의 관리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(이만희의원 등 12인)
#동물원#소방#경찰
AI 요약
👤
누가 영향받나?
동물원·수족관 운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동물원·수족관 운영자와 직원들이 영향을 받아요.
📌
뭐가 달라지나?
현재는 벗어나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벗어나면 즉시 소방서와 경찰에 통보돼요.
현재는 벗어나면 지체 없이 처리하라고 돼 있는데 앞으로는 벗어나면 즉시 소방서와 경찰에 통보돼요.
💡
왜 알아야 하나?
시민 안전이 바로 지켜지고, 탈출로 인한 위험과 혼란이 줄어요.
시민 안전이 바로 지켜지고, 탈출로 인한 위험과 혼란이 줄어요.
⚠️
우려할 점은?
사소한 탈출에도 자원 낭비나 과도한 소동이 생길 수 있어요.
사소한 탈출에도 자원 낭비나 과도한 소동이 생길 수 있어요.
이 법안, 어떻게 생각하세요?
서비스 내 여론조사이며 국회에 반영되지 않습니다
의안번호: 2218699